*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야

"사후심의와 비의무화를 담은 개정안 필요성은 계속 이야기됐다.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다. 도박게임물이 계속 법망을 피하고 있고, 해외 게임사 악용 가능성도 크다. 우선은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

다수의 법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다이야기의 그늘은 아직도 게임계를 가리고 있습니다. 자율 및 민간심의 확대 등으로 조금씩 개선된 분야도 있지만, 근본 법체계를 바꾸려 들면 '악용 우려'라는 장벽에 가로막혔죠. 그 결과, 게임 등급분류는 지금까지 세계에 한참 뒤떨어진 채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순수 게임과 도박물을 법적으로 어떻게 나누느냐, 그리고 도박물이 그 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을 방법은 무엇이냐. 핵심 과제입니다. 게임사들의 각성도 필요할 겁니다. 사행성을 연상시키는 시스템을 게임 속에 채용하는 행태가 멈추지 않는다면 도박과 분리되는 길은 점점 희미해질 테니까요.




현재 최근 3개월 고래 2700 잡았습니다.
말하진 못하지만 많이 벌었습니다.
자랑 아닙니다. 바다 이전에 겜에 빠져 해 먹은돈 더 많습니다.
즐기는 겜이지만 분명 이건 도박입니다.
즐기세요 하지만 빠지진 마세요.
그리고 기왕이면 만원 한장이라도 챙기시고
만원에 상어나 고래 잡았다고 오늘 된다고 쉽게 흥분 하시거나
안된다고 죽을상 쓰고 장박 들어가시거나 하지 마세요
컨디션 좋고 몸상태 좋고 항상 최상의 상태에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겜을 하세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대검찰청 대변인 트위터에는 이 조사에 관한 뒷이야기가 있다. 모 검사가 바다이야기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수십만을 붓다가 퍼뜩 '어?' 하고 정신이 들었다. 그리고 바다이야기를 수사하기로 결심했다...는 이야기. 향간에 떠도는 다른 이야기로는, 이 검사가 재정신을 차렸다기보단 수십만을 순식간에 잃어버리자 분풀이를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전직 야구선수인 정수근은 이것을 하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 덕에 해담(바다 해(海)+이야기 담(談))이란 별명을 얻게 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2006년 학생회장에 당선된 비운동권 출신 회장의 삼일천하가 있었는데, 그의 학생회장직이 삼일천하가 된 원인중 하나로 이 게임의 SW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었다.



게임위가 “스팀 지역제한 등 제재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이번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게임 등급분류와 관련한 국내 논쟁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문제의 핵심은 스팀에 출시되는 엄청나게 많은 인디 게임이 ‘모두’ 국내 심의를 거쳐야 하느냐는 것이다.

인디 게임 심의에 대한 딜레마는 ‘게임산업법’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법에 따라 국내 유통되는 모든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닌텐도나 플레이스테이션 등 콘솔 게임 회사나 애플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모바일 게임은 모두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한 제품이 유통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스팀에 출시된 인디게임의 경우, 특히 우리나라 유통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글판 서비스’ 게임은 엄연히 따지면 등급분류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 게임’이다.

이에 일부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심의를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게임 등급분류가 완전히 민간에서 이뤄지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바일바다이야기 북미(미국·캐나다)는 ESRB에서, 유럽은 PEGI에서, 일본은 CERO에서 게임 등급을 분류하는데, 등급분류 인증을 받지 못한 게임은 소매점에서 취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유통이 불가능해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자발적으로 게임 등급분류 인증을 신청한다. 법적으로 게임 등급분류를 강제하지 않으니 대부분의 스팀 게임도 별다른 제재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이다.